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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양산변호사] 상해죄 처벌 선고유예 성공사례(선고유예)

2020-05-21 17:01:45

 

 

의뢰인은 서비스업체 A에 서비스를 의뢰했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거지에 대금 미지급을 항의하러 온 A사 대표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손찌검하여 상해 혐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녹취한 내용과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낱낱이 분석하였는데요. 상해 사건이 있기 전, 상대방은 계약한 시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식비를 요구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등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건 발생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서비스 추가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경고차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고인을 밀치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들을 내쫓던 중 이성을 잃고 피해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1)사건발생당시 상대방측에서 무리지어 피고인을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 2)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했다는 사실, 3)이에 피고인은 상대방 무리를 내쫓으려다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 4)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통상활동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어 상처가 경미하며 치료가 필요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떠나 손찌검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재판부에서 판결선고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면소한 것으로 간주 되는데요.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당황하지 않고 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고 반성하며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 연유를 털어 놓았는데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간 맘 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해왔습니다. 이처럼 양방이 다른 견해에 대해 골이 깊어져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상해혐의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상해 혐의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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