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서울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함(결정)
2020-05-21 17:39:38

 

 

의뢰인은 A씨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고 A씨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요. 부동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의뢰인과 A씨는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6개월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에게 약속한 6개월 외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A씨 측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관리비만 잘 정산해달라’, ‘전기와 가스비 사용량을 다 결제하라’, ‘비밀번호를 전달하라’등의 연락을 취하며 의뢰인에게 여러차례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해주었는데요. 의뢰인이 이사하면서 부동산을 다시 A씨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재판 결과 임대차보증금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 가압류했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