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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강제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냄(승소)

2020-05-25 10:33:15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이성 친구 A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A씨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황급히 자리에서 벗어났는데요. 이후 A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해자를 형사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대리하는 것과 함께 민사상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해 받은 성적 수치심,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해 배상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는데요. 1)피고는 사건 이후 범행을 발뺌하며 의뢰인을 꽃뱀이라 모함하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죄를 자백한 점 2)원고는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수치심과 모멸감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3)사건 이후로도 원고를 몰아붙이며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 4)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2차 피해를 보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말 못 할 성범죄 피해를 보셨다면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경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하는 소송 수행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세부 내역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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