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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협의이혼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결정)

2020-05-25 10:36:38

 

의뢰인은 약 30여년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은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술과 도박에 빠져 가게일과 가정일을 돌보지 않고 잦은 외박을 하였습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되어 파탄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남편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재산분할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는데요. 먼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의뢰인이 혼인 이후 30여 년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과 기여도로 보아 청구인이 상대방보다 재산형성 기여도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염려되는 경우는 가압류, 가처분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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