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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을 기각시킴(결정)

2020-05-26 14:43:25

 

의뢰인은 약 20여년을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웃집 주민과 수년 전 한차례 몸싸움을 벌여 서로 사이가 서먹해진 상태였습니다. 왕래를 끊고 지내오길 십여년. 이웃집 주민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신청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고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웃 주민 20여 명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1)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접적인 다툼이 1회에 그친 점 2)채무자가 채권자의 옆집에 거주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하면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본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송사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의뢰인은 본 결정결과를 전달받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전해왔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접근하거나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송신한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금전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사연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채무자가 되셨다면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청을 기각켜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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