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서초변호사] 이혼 10년 후, 양육비를 증액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킴(승소)

2020-05-26 15:19:54

 

의뢰인은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아내로 하고,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매달 40만원씩 지급하는데 동의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후 약속대로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전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십여년이 지난 현재 전부인은 자녀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으로 증액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갑작스러운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1)자녀가 진학을 한 시기가 아니며 이미 중등교육을 받고 있어 갑작스런 80만원 증액에 대한 세부 자료와 타당성 있는 근거가 없으며 2)의뢰인 또한 의뢰인도 재혼자녀를 부양해야 하므로 경제적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혼조정 성립 당시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며 본 심판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1)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금전 손해를 보았는데 소송의 피고가 되어 황당할 따름이였다며, 이렇게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홀가분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