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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울산변호사] 상대방의 선불가불금 반환의 소를 각하시킴(승소)
2020-06-02 14:04:13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분이셨는데요, 월급 일부를 상대방 선장으로부터 선불금으로 가불하였습니다. 선장은 그 당시 가불한 선불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여 발령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황파악에 나섰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주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정산금 액수를 계산한 뒤, 의뢰인과 선장 사이에 가불 정산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고 서로 이 사건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약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대륜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산금 분쟁 들은 가압류 사건과 엮여서 법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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