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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천/수원변호사] 공사대금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승소함(승소)
2020-06-04 17:07:31

 

 

의뢰인은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받았는데요, 공사완공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위 건물 부지 및 건물이 주식회사 A에게 매각되었고 주식회사A는 의뢰인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건물 부지 및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송사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각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에 건물 부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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