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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정행위한 배우자와 이혼하며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결정)

2020-06-05 14:49:39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차 결혼을 약속하고 보증금을 반반 출자하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오랜 기간 동거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식 얘기가 오가던 중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위 불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륜자백을 바로 입수하여 사실혼 관계의 파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위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모두 주장하여 본소에 앞서서 상대방이 자신이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보증금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은닉 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득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환경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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