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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특수상해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함(승소)

2020-06-05 16:14:36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찾아가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도구로 피해자의 두상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특수상해혐의의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을 방어하기 위해 1)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순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4)피고인은 소액의 벌금형 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 5)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6)사건 발생 과정에서 참작할만한 경위가 다수 있는 점 5)피고인이 휘두른 플라스틱 도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들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서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였는데요.

상해, 특수상해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면 소환조사, 대질조사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상해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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