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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냄(승소)

2020-06-05 16:33:25

 

의뢰인은 A씨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고 A씨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이전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힌 의뢰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A씨에게 인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일피일 보증금 반환을 미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의 9/10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특히 임대차보증금등 소송실익이 클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채무자 채권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신청, 부동산가압류 등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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