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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센텀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신청)

2020-06-05 16:41:48

 

 

의뢰인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는데요.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신청을 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1800-79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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