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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변호사] 대여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결정)

2020-06-09 11:41:31

 

의뢰인은 A씨와 40여년간 친분을 맺어올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A씨는 동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공동사업을 계약한 후 투자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며 한 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고 의뢰인에게 재차 애원하였습니다. 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한 차례 더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다시 한번 변제를 요청하였지만 A씨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체무변제를 계속 독촉하면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 처분, 은닉, 파산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며 정말 곤혹스러울텐데요. 좋게 해결해보려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아무리 기다려줘봐도 상대방이 변제를 외면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채로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다면 내 권리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없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 상대방이 파산, 재산처분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등으로 재산 감소를 막아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의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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