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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신축공사로 인해 집에 균열이 간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받음(승소)

2020-06-11 17:04:56

 

의뢰인의 자택에 인접한 곳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의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이 처치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 주택에 발생한 피해는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2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조치를 취해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사전안전진단보고서를 전문 감정인과 함께 검토하고, 별도로 원고의 주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균열과 바닥처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1심에서 밝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므며, 피고의 주장에는 객관적 반박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서 원고가 주택 내 균열, 바닥처짐 등 손해에 대한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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