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인천/수원변호사] 상해혐의 피고인의 공소를 기각시킴(기각)
2020-06-12 15:53:41

 

의뢰인은 건물 계단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허리에 폭력을 가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인이 없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피고인이 피해자르 밀친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음의 증거들로 인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1)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약 1년전 피해자가 이미 골절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부상이 이 사건발생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사소견서 2)피해자가 상해당했다고 주장하기 3개월 전 낙상으로 인해 해당부위에 재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3)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해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증명이 없다는 사실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공소가 기각된 후 정말 그간의 마음고생을 씻은 듯 잊을 수 있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