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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혐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막아냄(벌금)

2020-06-12 16:01:32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려는데 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해 보이스피힝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방법은 없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분야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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