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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김해/창원변호사] 사기와 관련하여 1심의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끌어냄(승소)

2020-06-16 17:33:33

 

의뢰인은 A종합건설사 대표에게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B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사측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사에서는 A종합건설사가 아닌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벌금형,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액 지급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주요 골자로 항소 이유를 준비해나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배상신청명령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 배상신청을 각하 내렸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일 텐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수원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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