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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울/서초변호사] 상대방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냄(조정)
2020-06-16 17:51:27

 

 

B사가 발주한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따낸 A사는 의뢰인에게 공사 중 유리설치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의뢰인은 이 계약에 따라 공장의 유리설치공사를 끝냈지만 A사는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사건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유효 증거들을 모아 A사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밝히고 지급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갚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만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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