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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부산변호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냄(승소)

2020-06-19 15:49:29

 

의뢰인의 아버지는 별세하기 전 자녀들을 모아놓고 재산 중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증여하겠다 유증하였는데요. 이후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 의뢰인과 그 외 형제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증에 따라 형제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외면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원고가 홀로 망인을 부양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증여한다는 아버지의 유증에 모든 형제가 동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인도받아 아파트 취득시 생긴 대출금을 갚아오고 있다는 점 등 유효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피고들은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따져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채가 해당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꼼꼼히 따져 대응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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