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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경북/대구변호사] 상대방의 보상금에 대한 처분·추심금지가처분 사례(결정)
2020-06-19 16:06:27

 

의뢰인은 A씨에게 건축물을 매입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건축물의 부지가 도로개설사업 구간으로 편입되면서 편입보상금이 발생하게 되자 구건물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던 A씨가 나타나 자신에게도 보상금의 수령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수원민사전문변호사는 보상금수령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보상금 협의 및 지급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대한 방어장치로 채무자가 편입지장물보상금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처분-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는 편입지장물보상금수령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과 보상의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가 여럿일 경우 보상금 수령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수원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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