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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울/서초변호사] 몰카촬영혐의 피고인의 1심 판결 형량을 2심에서 낮춰 받음(집행유예)

2020-06-25 18:05:17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행했던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인데요. 특히 검사측에서는 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검사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 참작 사유등을 통해 양형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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