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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서초변호사]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1심, 2심 전부 승소한 사례(승소)

2020-06-26 18:00:25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자주 다퉜는데요.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길에서 폭행하는 등 그 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1)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이혼함 2)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는 원고 3)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 까지 매월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피고 측에서는 항소하였고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은 2심을 준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측에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에 대해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과 독박육아에 시달리며 오랜기간 힘들어했던 원고는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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