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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부산변호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냄(무죄)

2020-06-30 13:04:00

 

의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증명서상 운전경력기간으로 명시된 기간동안 의뢰인이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을 전문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실, 전문대행업체에서 인가신청을 진행하며 관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청에 필요한 운전경력과 겸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만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참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문대행업체에 맡겨 일 처리를 진행했던 피고인은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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