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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부산변호사]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자 전액을 받아냄(승소)

2020-07-02 14:05:05

 

의뢰인은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초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의뢰인과 A씨는 임대차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장된 1년이 종료하기 전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계약이 종료되는 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알리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1)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분양대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에 맞는 반환청구 소송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은닉 또는 재산처분을 막거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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