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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손해배상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함(승소)

2020-07-06 18:48:52

 

의뢰인은 A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측에서는 서류상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미뤄왔는데요. 약속한 날짜를 수차례 어긴 A사측과 의뢰인의 줄다리기는 약 1년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사측은 사건의 아파트를 B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신탁 가운데 하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사측에서 거듭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행지체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A사측에서 이행지체 뿐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일부 호수의 공매절차를 막기 위해 A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계약하려는 곳이 신탁된 곳인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한 집이 청탁된 부동산이거나 추후 신탁된 곳이라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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