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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성관련 협박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냄(공소권 없음)

2020-07-06 18:53:40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자 교제 당시의 빌린 대여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노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찍어 송부하라 협박하여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협박, 성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며 가족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던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협피해자측의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고 탄원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협박혐의로 처벌 위기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 전과자가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셔야 하는데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노하우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함께 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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