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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동변호사] 명예훼손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냄(혐의없음)

2020-07-06 18:59:25

 

의뢰인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발인에 대해 작성한 글은 다소 무례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의도와 내용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며 관련 뒷받침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된 이후 자주 논란의 중점에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관계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거짓을 만들어 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의도치 않게 사이버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난이 담긴 악성 댓글이 아니더라도 상품 사용 후기, 식당 방문 후기, 성형 후기 등을 작성하고 글이 삭제되거나 고소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상 처벌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변호 솔루션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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