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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형사변호사] 돈을 갈취한 사기죄 피고인의 징역 2년을 받아냄(고소대리/승소)

2020-07-10 15:24:38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A씨의 월급이 미납되자 생활비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장 의뢰인도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딱한 A씨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몇차례 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o병원에 투자했던 자금이 있다. 투자금을 분기별로 받아 대여금을 갚아주겠다.”, “남편명의의 건물이 있다,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달라.”, “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혼소송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비용을 빌려주면 위자료를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는 등 다른 이유들을 내세우며 수차례 금전을 더 빌려갔습니다. A씨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원고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해 제2금융권 5여곳에서 대출받은 자료와 이자입금내역, 여행경비와 핸드폰 요금 등 현금으로 대여해 준 원금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2)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대여해 준 원금 총액과 원고가 제2금융권에 지출한 대출이자 총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3)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변제 확약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날인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의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는 사기죄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을 내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 슬퍼하던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을 통한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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