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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변호사]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어 대여금을 받아냄(승소)

2020-07-17 12:08:05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해달라고 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경매대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A가 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임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임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상대방에게 2,8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황파악에 나선 후,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사실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사항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1)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것 2)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명명백백 밝혀내지 못해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항소심으로 다시 한 번 결과를 바꿔볼 수 있을텐데요.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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