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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창원변호사] 상속지분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승소)

2020-07-17 13:14:54

 

의뢰인들은 소외 망 A씨의 상속인인데요, 소외 망 A씨는 사망하기 전에 소외 망 B씨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전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 B씨의 유족으로 상속 대상이었던 C씨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 및 법리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시 이미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 매매이후 의뢰인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빈번합니다. 특히 매매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와 얽히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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