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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대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청구한 사례(승소)

2020-07-17 16:32:23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 사용을 부탁하는 A씨와 보증금과 월세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을 구두체결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요. 계약당일 계약금을 송금받은 의뢰인은 A씨의 부탁에 별 의심없이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몰래 공사 기계 등을 반입해놓은 채 연락을 두절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로써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건물명도(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 청구원인으로는 피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해지,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1)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오랜기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은 사건이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부동산 사건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사례처럼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때는 법적 조치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해결책은 없는지 대응전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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