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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산변호사]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승소)

2020-07-17 16:38:53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요. 의뢰인 회사의 경영자인 B씨는 의뢰인에게 일주일만 공사대금의 반액을 대여해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결국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빌려간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며 금원을 대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잠시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했을 뿐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불황이 길어지면서 대여금 소송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다 갚았음에도 변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여금분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경우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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