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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주변호사] 대여금을 갚으라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킴(승소)

2020-07-17 16:42:20

 

의뢰인은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타지점 스카우터가 의뢰인의 업무 실력을 높이 사서 스카우트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재직 중인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이직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하며 이직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고심하다 이직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직을 포기하자 스카우트비를 보낸 회사측에서는 이는 대여금이었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반박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은 돈을 회사에서 붙잡으며 송금하였다는 사실, 개인의 비용이 아닌 지점에 배정된 돈이었다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금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와 피고사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통해 본 청구취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유사하게 빌린 돈이 아님에도 대여금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재판 대응이 미비하다면 자칫 억울하게 패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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