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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함(집행유예)

2020-07-17 16:46:04

 

의뢰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해 컵을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요. 이에 파편이 튀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다는 점 2)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m로 떨어져 있었고 각자 주방, 거실에 있어 피고인이 컵을 깨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 3)변호인과 피고인의 충분한 사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등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었다는데 엄히 야단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자료, 감경요소 주장 등 논리 구조를 만들어 변론 계획을 세우는 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행합니다.

자칫 대응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심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 특수중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중상해가 확정된다면 특수상해죄의 2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건에 연루되시면 조력자와 함께 초반부터 확실하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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