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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특수상해 피고인의 징역형 방어사례(집행유예)

2020-07-20 12:08:57

 

의뢰인은 다툼 중 각목을 두 차례 휘둘러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1심에서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의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설득하였고, 1심 당당 변호인이 이끌어내지 못했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합의서 문구에도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행동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임신 중인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받아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두 번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반성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꼭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수상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체포나 구속,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스템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자료, 감경요소 주장 등 논리 구조를 만들어 변론 계획을 세우는 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행합니다.

자칫 대응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변론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심각할 때는 상황에 따라 특수중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중상해가 확정된다면 특수상해죄의 2배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사건에 연루되시면 조력자와 함께 초반부터 확실하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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