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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변호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2020-07-20 12:48:59

 

의뢰인은 약 3년전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남편과 다른 여성이 함께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갖은 이유들을 대며 외박이 잦아졌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다시 남편을 목격한 의뢰인은 뒤를 따라가 보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솔직하게 얘기하라 추궁하였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 2)의뢰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부정관계를 해왔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었다는 사실 3)심지어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상간녀, 상간자의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지, 이혼과 손해배상을 함께 고민 중인지 등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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