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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주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승소)

2020-07-22 13:56:02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1심에서의 처벌로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항소심을 통해 죄와 벌을 다시 다퉈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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