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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징역1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7-22 14:04:26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0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후로 각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1)피고인은 간경화를 앓고 있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신쇠약이 심해져 외부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2)사고 이후 사건에 사용되었던 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폐기하여 같은 범행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1년형에서 1)징역1년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2)피고인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해서는 안될 범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 접수와 진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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