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대구변호사]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승소)

2020-07-22 14:17:28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는 재혼하게 되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동생과 상의하여 아파트 명의는 동생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후, 동생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먼저 말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동생은 이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범위를 확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만일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자매간의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아들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동생 측에서도 더 이상의 다툼을 원치 않았기에 결과를 받아들여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갈등을 겪고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