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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변호사]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조정)

2020-07-23 17:07:41

 

의뢰인은 A씨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이자율을 월2%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 부부는 5천여만원 가량을 변제한 이후로 전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인 A씨부부는 이미 대여금을 모두 갚았고, 대여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갚아야 할 잔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대방이 대여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2)상대방측에서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 3)차용증서에 부부의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하되 40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지급할 것 2)단 제1항의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피고가 제1항의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정조항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다 갚았음에도 변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의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여금분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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