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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변호사]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7-23 17:43:19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막대를 휘두르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신체 급소를 폭행하였는데요. 이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환의 타박상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상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근 가족에게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입퇴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서 기인한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해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를 시행하는 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면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법적 조력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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