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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교통사고보험사기 불기소처분사례(혐의없음)

2020-07-28 11:02:07

 

의뢰인은 교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실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총 17회의 교통사고는 모두 피의자가 피해차량의 운전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지급결의서와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교통사고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이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일 뿐 피의자가 피해자이며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을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려했는지 여부였는데요. 피의자는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당 혐의가 없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반복해 발생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했을 때, 특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자칫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노하우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법적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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