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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변호사] 행방불명인 부재자 실종선고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함(심판)

2020-08-05 13:10:50

 

의뢰인은 어버지가 돌아가신지 2개월이 지났지만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시절 집을 나간 후 28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인 A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가식구들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고 어디서도 A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식구들은 은연중에 A씨가 운명을 달리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실종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재자의 초본과 등본, 가족들의 초본과 등본 자료, 실종시기와 실종 경위 및 개연성, 부재자의 생존과 사망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인 부재자의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식구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될 경우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실종자를 사망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실종자를 둘렀나 모든 법률관계는 해소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속 등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서류상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존의 증명, 사망의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여야 합니다. 또 실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공시 최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기었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선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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