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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변호사]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상대방에게 임료를 받아냄(승소)

2020-08-05 13:14:05

 

의뢰인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토지 일부에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과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건물과 돌계단의 철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고 해당 토지의 반남과 함께 그 동안 피고들이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향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를 지급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누군가가 불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민사상 토지인도 등 소송을 통해서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관련 분쟁은 사안에 따라 토지인도외에도 부당이득반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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