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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변호사] 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의 형벌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검사항소기각)

2020-08-05 13:34:08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직원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 등의 난동을 부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의 처벌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참작 사유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측에서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항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살펴 형량이 결코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법무법인 대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과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이처럼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검사 측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1심에서 받은 형을 뒤집고 더 높은 형을 처분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1대1 대립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선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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