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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가 과도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례(심판)

2020-08-11 10:22:50

 

의뢰인의 아버지는 투병 끝에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 어머니가 상속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 법률적 고민을 갖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상속에 관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을 분석하였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인 가까운 친척측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산의무가 없어집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받을 재산목록과 변제할 상속채무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잘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안타깝게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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