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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변호사]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결정)

2020-08-11 10:29:09

 

의뢰인은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단, 해당 부동산이 A자산신탁과 신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신탁해지를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잔금은 신탁관계 해지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일자까지 담보신탁계약 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 되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서는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의뢰인은 새로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의뢰인이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서상 내용대로 1)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할 것, 2)임차인의 손해비용으로 계약금 2배를 배상할 것, 이와 별도로 3)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4)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기타 재산이 없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채권만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해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대여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심층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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