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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변호사]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함(결정)

2020-08-11 10:33:59

 

의뢰인은 A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를 매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인에게 계약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 일자를 1차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늦춰주었는데요. 이후 A사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소유권이전등기날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된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거듭된 이행지체로 인해 의뢰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위자료, 임대차보증금반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심층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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