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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아냄(심판)

2020-08-12 10:55:38

 

의뢰인은 15년 전 수시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커감에 따라 양육비는 더 늘어갔고,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여러 차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전남편은 무시로 일관해왔습니다. 더 이상 홀로 자녀 양육비를 충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측에서는 현재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할 때 양육비 청구액수가 과다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방의 월별 수입 및 보유계좌, 잔고를 증명할 것. 그 외 부동산, 동산, 현금자산 등 보유재산 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제출을 요구하며 재산 내역을 확보하여 상대방측에서 청구한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2)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심판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경제적 고충과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을 보였는데요. 어머니로서 자녀가 원했던 것들을 돈 때문에 해주지 못했던 과거의 미안함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에 대해 다투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확보하였더라도 상대방측에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청구 소송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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