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부산/해운대변호사] 사실혼 부당파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08-12 11:03:27

 

의뢰인은 좋은 감정으로 교제하던 연인과 약 12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귀가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의아하게 여겨 늦는 이유를 물었고, 상대방은 동창회 핑계를 댔는데요.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졌고 상대방의 휴대전화기 알림창을 우연히 보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추궁하자 상대방은 외도를 인정하였고, 타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도 실토한 후로 가출하였는데요. 이로써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혼 상대방에게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로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셔야 할텐데요.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서초변호사, 양재역변호사, 강남변호사, 반포변호사, 교대변호사), 수원 경기변호사 사무소(영통구변호사, 정자역변호사, 분당변호사), 인천변호사사무소(청라변호사, 송도변호사, 부천변호사, 미추홀구변호사)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고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협업시스템의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3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